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설립 30주년을 맞아 해양법 주요 현안과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 재확인

▲ 외교부 김진아 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 접견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1월 3일 모리스 K. 캄가(Maurice K. Kamga)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소장을 접견하고, ITLOS 설립 30주년을 평가하고 국제법·해양법 발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ITLOS와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접견에는 이자형 재판관(한국)과 히데히사 호리노우치(Hidehisa Horinouchi) 재판관(일본)이 동석했다.

김 차관은 캄가 소장의 ITLOS 소장 선출을 축하하고, ITLOS가 지난 30년간 다양한 사건들을 판결하며 규범 기반 해양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날로 복잡해지는 해양 분쟁의 해결에 있어 ITLOS의 지혜와 리더십을 당부했다.

캄가 소장은 ITLOS 국제법률국장 역량강화 워크숍 후원 등을 통해 해양법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며, 국제법 분야의 교육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국제법 전문가 양성과 언어 역량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측은 해양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법적 쟁점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교육훈련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양법 분야 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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