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뉴스] 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의회가 옹진.가평.연천군의회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를 촉구했다.

▲강화군의회 청사 전경(사진=강화군의회)

29일 군의회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옹진.가평.연천군 등 비수도권 등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제조업 종사자 비율 및 도시적 토지이용률이 저조하다. 

게다가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어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된 규제와 고질적인 낮은 재정 자립도 등으로 자체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강화군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해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효과적인 대응은 요원하다. 

이에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4개 군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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