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회의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이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러니 논란도 많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대개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이런 공개 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 기관장들한테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겠는가, 아니면은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에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 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며 "이런 공개 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거를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을 한다"며 "이런 공개 회의에서 차라리 공유하고 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다 이 말씀을 드린다"며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했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공소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기관의 중립성, 독립성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배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 청장은 관련 우려를 알고 있으며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배석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김 청장은 전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며 "행안부에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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