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 전석진= 오늘 박영수 전 특검이 다시 소환되었다. 검찰의 주장은 우리은행이 출자 대신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기로 하면서 박 전 특검 측이 200억을 요구하다가 50억만 받기로 한 것이라고 의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혐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당시 우리은행 외에도 대장동 사업에 관심 있는 다수의 은행이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줬다. 나는 이 사실을 어제 곽상도 사건 기록에서 확인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 9개월 대장동 수사를 하면서 다른 은행 관계자가 은행 여신의향서를 대가로 단 돈 천만원이라도 받았다거나 받기로 했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가 없다. 정영학 녹취록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은행들은 사업 필요상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여신의향서를 주는데 김만배가 하필 우리은행만 50억원을 주기로 하고 박영수 전 특검더러 여신의향서를 받아 달라고 하였단 말인가?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여신의향서가 본점 PF 관련 부서장 명의로 작성된 다른 은행들과 달리 우리은행은 성남지점장 명의로 작성이 되었다고 주장한다(동아일보 2023-05-31자 보도).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들보다 더 이행가능성이 낮은 여신의향서를 끊어 준 셈이다.

다른 은행 사람들은 실행 가능성이 높은 여신의향서를 끊어 주고 또 실제로 그 여신의향서 대로 PF 대출에 참여했다. 여신의향서를 끊어 주고 여신을 행한 다른 은행 사람들은 한푼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박영수 전 특검만 이러한 실행도 되지 않은 그리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여신의향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50억원을 요구하였단 말인가?

김만배가 여신의향서를 받아 주면 50억원을 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은 출자시 200억원을 요구한 것이 여신의향서의 경우 50억원을 요구한 것과 같이 해석이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나는 박영수 소환은 검찰의 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박영수가 50억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일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돈은 SK 계열사인 화천대유의 돈이고 이 돈은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의 대가이다.

그러므로 사면 로비의 대가라는 사실을 검찰이 밝히지 못하는 한 박영수에 대한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 검찰의 움직임은 그저 쇼인 것이다.

▲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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