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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후보 당선 유효설
전석진 2025.05.02
[칼럼] 변호사 전석진=1. 공직선거법 제192조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는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의 반대 해석으로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있으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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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사실심의 전권을 침해한 대법원 판결
전석진 2025.05.01
[칼럼]변호사 전석진= 두 번의 심리로 심리 시간을 고려하면 도저히 파기환송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였다.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심리 개시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그 비밀은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여 채증법칙 위반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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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한덕수 단일화의 단점과 한계
전석진 2025.04.27
[칼럼] 변호사 전석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고 한덕수로의 단일화가 성공하여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이재명 후보와 다른 보수권 후보들 사이의 지지도 차이가 워낙 크니 이대로 가면 보수권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공고해졌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