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색 어 :
  • 검색구분 :
  • 기사제목
  • 기사내용
  • 기자이름
  • 제목+내용
  • tag
  • 검색기간 :
  • 최근일주일
  • 최근1개월
  • 최근6개월

thumbimg

[전석진 칼럼] 이재명 후보 당선 유효설
전석진 2025.05.02
[칼럼] 변호사 전석진=1. 공직선거법 제192조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는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의 반대 해석으로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있으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thumbimg

[전석진 칼럼] 사실심의 전권을 침해한 대법원 판결
전석진 2025.05.01
[칼럼]변호사 전석진= 두 번의 심리로 심리 시간을 고려하면 도저히 파기환송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였다.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심리 개시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그 비밀은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여 채증법칙 위반에 의 ...

thumbimg

[전석진 칼럼] 한덕수 단일화의 단점과 한계
전석진 2025.04.27
[칼럼] 변호사 전석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고 한덕수로의 단일화가 성공하여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이재명 후보와 다른 보수권 후보들 사이의 지지도 차이가 워낙 크니 이대로 가면 보수권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공고해졌고, 그 ...

thumbimg

[전석진 칼럼] 탄핵 찬성파의 승리
전석진 2025.03.28
[칼럼] 변호사 전석진= 법리들을 해석해 본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있어서는 탄핵 찬성파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먼저 민주당에서는 내일 모래까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국 ...

thumbimg

[전석진 칼럼] 폴리마켓 예측 - 윤 탄핵 인용가능성 73%
전석진 2025.03.25
[칼럼] 변호사 전석진= 며칠 전에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 외국의 유수한 예측 시장 사이트인 폴리마켓에 의하면 윤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30%정도 밖에 안된다는 취지의 글들을 줄줄이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폴리마켓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아니다.아래에서는 폴리마켓 ...

thumbimg

[전석진 칼럼] 내란죄 철회발언은 탄핵심판청구 각하 사유가 되지 않음
전석진 2025.03.18
[칼럼] 변호사 전석진=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다는 발언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국힘당 측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국회 측 소추위원의 발언이 12.3 계엄 선포행위를 헌재의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국회 측 소추위원이 “ ...

thumbimg

[전석진 칼럼] 동일성 결여로 인한 각하 사유 부존재
전석진 2025.03.17
[칼럼] 변호사 전석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행위가 된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이 사건 12.3 전국 계엄 선포행위는 폭동에 해당하여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