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유의자된 청년에게 등록 해제 위한 초입금(채무액의 5%) 지원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서울시는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거나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구직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청년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

서울시는 청년 부채 경감 정책 3종 세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2월 6일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시 신청받는다.

학자금 대출 이자가 부담되는 서울 시민이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선정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약 3만 명(상·하반기 각 1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29,327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지원액은 10만 7천 원이었다.

이번에 신청하면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이자(등록금, 생활비 포함)를 지원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2월 6일 오전 10시~3월 18일 오후 6시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은 7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와 소득 1~7분위에 대해서는 발생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는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 재학(휴학)증명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장기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은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해야 하는 초입금(채무 금액의 5%)을 시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서울 시민 1,256명 중 77.8%가 청년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서울 거주 19~39세 청년은 2월 6일 오전 10시~11월 20일 오후 6시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이미 서울시 또는 타 기관에서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는 신청 전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쓸 소액 대출조차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개인 회생, 채무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의 고금리 대출 의존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신한은행‧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한은행은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상자를 선발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25년 총 2,629명이 지원을 받았다.

19세~39세 서울 거주 청년 중 채무조정‧개인 회생 성실 상환자 및 완제자인 경우, 연 3% 금리로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생활‧의료비, 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신청 자격 등을 상담한 후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부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서울 영테크’를 통해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서울시 청년들의 금융위기 예방과 경제적 재기를 위해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동행센터’와의 협력으로 청년들이 부채 상환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영테크를 통해 총 298건의 부채관리 상담이 이뤄졌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올해도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과 연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히 청년들을 챙기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부채 부담으로 일상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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