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4) - 해외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4) - 해외 창업 지원: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 기사승인 : 2018-09-20 12:07:3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등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보다도 사업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직원 5명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184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국의 동종업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 2160만원보다 14.8%나 적다. 영업손실이나 적자를 보는 사업장도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같은 업종의 노동자 평균임금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올리는 사업체 비중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08년 한·미·일 3개국의 음식점 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음식점 1곳당 인구수가 한국 82명이다. 일본은 175명, 미국은 555명이다. 인구대비 미장원수는 우리가 미국보다 10배 이상 많다. 지난 2017년을 기준자료를 보면, 인구 5192만명에 72만1979개의 음식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1곳당 인구수가 72명에 불과하다. 수지타산이 맞을 수 없는 구조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5년 전체 개인사업자 664만명 중 폐업자 수는 74만명, 2016년 전체 개인사업자 689만명 중 폐업자 수는 84만명, 2017년은 전체 개인사업자 718만명 중 폐업자수는 84만명이다. 아직도 폐업자 수보다 창업자 수가 많다. 베이비부머 은퇴 예정자들과 청년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80만에 달하는 폐업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되질 않는다. 빚이 있었다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루저’라는 낙인이 찍혀 하루하루 참담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5.9%로 OECD 주요국 중 2위다. 미국은 6.5%, 일본은 11.1%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1996년 자영업 비율은 우리 수준이었으나,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우리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저성장 기조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자영업 폐업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경쟁력이 부족해 폐업한 사업자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폐업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제 기능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고, 동네 빵집을 20년 이상 영위한 제과기술자가 프랜차이즈 빵집의 집요한 공격으로 폐업하고 건설일용근로자로 호구지책을 연명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 등과의 FTA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한 봉제·완구업자 또는 보석가공업자들도 수두룩하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로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많다. 편의점 본사가 경쟁상권에 중복적으로 입점시켜 폐업한 편의점 사업자도 많다. 온라인 시장시장 확대로 사업을 접은 사업자들도 많다. 우리 정부가 한미 FTA체결로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파는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시켜줘, 수많은 병행수입사업자들이 문을 닫기도 했다. 임대료 인상으로 문을 폐업한 사업자들도 하나 둘이 아니다. 절대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게으르다거나, 열정이 부족해서 폐업한 것이 아니다. 이들로선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폐업을 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자영업 비중의 과포화상태를 비관적으로만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숫한 역경을 딛고 살아남은 사업자들의 경쟁력은 상당할 것이다. 비록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폐업을 했을지라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널려있다. 해외창업의 문이 열려있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가격이 현지인 샵보다 몇 배가 비싸도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면도로에 개업한 빵집에 현지인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한다. 최근 한류바람을 타고 한국의 이미지가 무척 좋아진 것도 해외창업에 유리한 요인이다.

다만 현지어를 구사할 줄 모르고, 현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창업을 결심하기 힘든 것이다. 2016년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창업 지원 사업이 출범한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국내교육 및 현지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은 수료자는 총 689명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로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2015년 기준 31건에 불과하다. 실적불량이라는 비난을 받고 해당 사업은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지어를 구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점이다. 6주 동안 현지에 체류하면서 실제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구체적 시장조사, 입지분석 등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창업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필자는 2015년 11월 우연한 기회에 말레이시아 소상공인 국영기업 AIM(Amana Ikhtiar Malaysia) 공사 닥터 쥬비르 하룬(Dr. Zubir Harun) 회장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우리 경우로 보면 장관급에 해당한다. 닥터 쥬비르 하룬 회장은 “말레이시아는 공업과 기술이 매우 약한데, 대한민국의 빵집이나 이미용·카센터·음식점 등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줄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동지원을 통해 현지에 업종별로 합작형태의 안테나 샵을 운영하자는 요청을 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현지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고, 현지인들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일정 기간 경과 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좋은 제안이라 판단돼, 당시 정부 관계자들에게 뜻을 전달했지만, 예산 등의 경직성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우리는 한중일 FTA, RCEP 또는 ASEAN FTA 체결 등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이미 FTA를 체결했지만,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해 아직도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인도 자국민처럼 쉽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외교 당국의 노력이 절실할 것이다. 주요 대상국별로 소상공인 전문가들을 해외 공관에 파견시키고, KOTRA나 한상 등과의 연계를 통해 현지 소상공인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