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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정기회의인 이날 회의에는 최대호 협의회장을 비롯한 시장·군수 22명, 부단체장 5명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리가 함께해 지방정부 간 협력과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된 시군 안건은 총 33건으로, 경기도 건의 사항 8건, 중앙정부 건의 사항 25건이다. 특히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악화와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시군의 부담 증가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산정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 대책 마련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을 채택했다.
중앙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우대지수 도입,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조정 등으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건의 안건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재원부담률 변경 지원 ▲도(道) 이전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기준 마련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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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
중앙정부 건의안건으로는 ▲농지조사 관련 「농지법」 개정 건의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등 교통·복지·지역경제·주민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지금 우리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며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지켜내고 도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단순히 안건을 심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협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31개 시군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앞으로도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건의와 후속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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