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사진=고영인 의원실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대상자는 줄이고 저소득 노인한테는 더 많은 액수를 주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혁 방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야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은 오늘(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진국의 가난한 노인, 역행하는 기초연금 축소를 반대한다” 주장했다.
 

▲ 페이스북 캡처화면(사진=고영인 의원실)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위원회’가 마련한 장기개편안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 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 최저소득 기준 이하의 노인에게 더 주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경우 노인의 40~50%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고영인 간사는 “기초연금을 축소하려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수급률은 47%로 절반에 못미치고 현재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시 반납하게 되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하지만 수급액이 적고 일명 ‘줬다 뺐는 연금’구조에서는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하면 상당수가 받은 연금을 도로 내야해서 실질 기초연금 대상자는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영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소위 ‘약자복지’는 최약자를 선별해서 우대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체 복지 축소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윤 정부의 선별적 복지는 극빈자의 최소 생존수준만 생각하지, 전반적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편적복지는 복지수혜자와 세금납부자를 일치시키는데 비해 선별 복지는 이 둘을 분리시켜 세금납부 의욕을 감퇴시킨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글을 마무리하며 “노인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급액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축소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한 후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다시 들여다 보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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