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합 거버넌스 유지 대응 요구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의회 손미영 의원은 31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할 추진 재검토와 통합 거버넌스 유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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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손미영 의원은 31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할 추진 재검토와 통합 거버넌스 유지를 촉구했다. (사진=진주시의회) |
이번 발언은 정부가 검토 중인 LH 기능 분할이 공공주택 정책과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손 의원은 주택공급과 부채·자산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사업 연속성을 저해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LH 기능 분리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지역 혁신과 성장 기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무 건전성 확보와 관리 체계 강화는 조직 분리 없이도 통합 법인 내 회계 관리와 내부 감찰 강화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미영 의원은 “LH 통합 거버넌스 유지를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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