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R 안전규제 담당 임시조직 1개 과·7명… 올해 말 존속기한 종료
- 김남국 “안전성 검증에 타협 없어야…규제체계와 전문인력 확보 국회도 적극 지원”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김남국 의원실)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안전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담당 인력은 임시조직 1개 과, 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R의 안전성을 검증할 규제체계와 전문인력 확보가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시작됐고 내년에는 비경수형 등 3개 노형의 사전검토가 예상된다. 원안위는 고시 16건, 규제지침 18건, 심사지침 20건과 검증코드 7개 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업무는 올해 말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임시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SMR은 기존 원전과 설계구조와 냉각방식 등이 다른 만큼 이에 적합한 규제체계와 안전성 검증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최소한 1개 국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정식 과로 해서 5명이 증원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숫자”라고 답했다.

실제 안전심사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임승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비경수형 SMR 분야에 향후 10년간 100여 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2035년까지 전체 업무 수요를 고려하면 총 180여 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은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바로 안전심사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기준 마련과 교육, 심사 경험 축적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SMR의 성패는 단순한 개발 속도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안전성 검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용화 일정에 쫓겨 안전검증을 단 1%라도 소홀히 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체계와 전문인력 준비가 늦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도 전담조직과 심사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호 위원장은 이에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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