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 11개월 만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식 상정됐다.(사진=사천시)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경남 사천시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 11개월 만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식 상정됐다. 다만 다른 법안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특별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천시는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특별법은 당초 70번대였던 심사 순위가 20번대로 올라갔다. 그러나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앞선 행정수도 건설 관련 법안 등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특별법 심사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참여했다.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과 우주발사체 산업 기반을 갖춘 고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교육·정주 기능을 집적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천시와 고흥군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협력해 왔다. 지난 7월에는 경상남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이 참여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법안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박동식 사천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9월 3일 국회를 방문해 공동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달 5일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어 지난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사천시민과 고흥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영호남 주민 14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사천시는 이번 정식 상정을 계기로 다음 법안소위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경상남도, 고흥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올해 안에 상정조차 장담하기 어려웠던 법안이 영호남 주민들의 결집과 정치권의 협조로 심사 순위에 올랐다”며 “정식 상정이 이뤄진 만큼 다음 소위에서는 법안 심사와 의결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호남 주민들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지원에 필요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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