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촉구했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법무부 및 여가부 이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하고 입법사항이다. 

홍 의원은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가능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세종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행안부의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25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5곳이다. 행정위원회 8곳,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12곳이 있다. 

홍 의원은 세종에 위치한 정부 부처와 일상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균형·분권 상징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는 우선 14곳이라고 했다.

중앙행정기관 5곳 모두 세종에 있는 부처와 업무가 연계되었고 일반 행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행정위원회 4곳도 주무 부처가 세종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같은 균형·분권의 상징성이 높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5곳도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위원회의 경우 행안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단,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경우 이전계획 변경시‘경미한 변경’에 해당해 공청회 등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했다.

홍성국 의원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부처-위원회 간 협업을 높이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며 “입법사항이 아닌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도 가능해 조속히 세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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