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건 → 2025년 42건, 8년 만에 8.4배로 폭증… 올해 7월에만 이미 31건 발생
- 손가락 절단 등 중대 인명피해에도 과기정통부 제출자료상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내역‘0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남국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대한민국 첨단 과학기술의 심장부인 과학기술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실 안전망이 붕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안전사고가 최근 8배 이상 증가하며 손가락 절단과 심각한 화상 등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실 안전사고 자료요구의 건’ 및 관련 사고 후속 조치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6년~2026년 7월) 과기원 및 출연연에서 발생한 연구실 사고는 총 289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근 들어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5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31건, 2023년 43건, 2025년 42건으로 불과 몇 년 새 8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2026년)는 7월까지만 집계되었음에도 이미 31건의 사고가 발생해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심각했다. 최근 10년간 총 29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망자가 3명, 영구적인 후유장해(1~14급)를 입었거나 판정 예정인 중상자가 10명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상이 110명(36.9%)으로 가장 많았고, 베임이 80명(26.8%)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피해자의 약 64%가 화상과 베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모인 첨단 연구소에서 흄후드 사용 및 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원시적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대형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후속조치는 기관 자체 재발방지대책에 머물렀다. 2025년 한국재료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검지손가락이 절단됐고,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지그 낙하로 손이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과태료·시정명령 등 별도의 행정처분 내역이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정 기관에 사고가 집중된 점도 확인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최근 10년간 62건으로 전체 기관 중 가장 많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중대 연구실 사고 4건 중 3건이 발생했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망자 3명 중 2명도 집중됐다. 반복·중대 사고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손가락 절단과 폭발로 인한 화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과기정통부는 ‘이어폰 사용 금지’나 ‘교육 실시’ 수준의 사후약방문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고를 방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안전점검에서 벗어나 위험성 평가와 사전 예방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고 다발 기관에 대한 집중점검과 재발방지대책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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