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사회·정부가 함께 만드는 기업가 정신의 미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프레스뉴스 DB)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SK AX(옛 SK C&C)를 둘러싼 ‘가짜 일감’ 의혹이 단순 세금 논란 수준을 넘어 재벌 총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강조해온 ESG·사회적 가치 경영이 이번 사안 앞에서 얼마나 공허한 구호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세청이 SK텔레콤이 발주하고 SK AX가 수주한 일부 사업 구조에 대해 실질적 용역 수행보다 거래 외형만 존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백억 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회계 해석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과세당국이 대기업 핵심 계열 구조를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SK 측 태도는 놀라울 만큼 익숙하다. “검찰이 불기소했다”는 점을 방패처럼 앞세우지만 국민이 묻는 건 형사처벌 여부가 아니다. 왜 그룹 내부에서 특정 계열사를 반드시 거쳐야 했는지, 실제 업무는 누가 수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안정적인 이익을 챙겼는지가 핵심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최태원 회장의 책임이다. SK그룹은 오랫동안 ‘사회적 가치’와 ‘착한 자본주의’를 앞세워왔다. 

 

최 회장은 국내 재계에서 ESG 전도사처럼 행동해왔고, 기업의 공공성과 윤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왔다. 그러나 정작 그룹 내부에서는 실체가 불분명한 내부거래 의혹과 수백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이 불거졌다. 말과 현실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SK AX를 둘러싼 내부거래 구조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그룹 계열사 물량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 안정적 매출과 이익이 특정 회사에 집중되는 방식이 반복돼왔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이 묻는 건 단순하다. 과연 이 거래들이 사업 효율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그룹 내부 이해관계와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설계였는가 이다.

검찰 불기소를 내세우는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 재벌들은 오랫동안 “형사처벌만 피하면 문제없다”는 식의 인식을 보여왔다. 

 

그러나 세법상 판단과 형사 판단은 전혀 다르다. 검찰은 범죄 입증 가능성을 보지만, 국세청은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타당성을 본다. 형사 책임이 없다고 해서 거래의 정당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SK는 여전히 원론적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 “정상 거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실제 업무 수행 구조와 가격 산정 과정, 계열사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세무 공방이 아니다. 한국 재벌 체제가 얼마나 폐쇄적 내부거래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총수 중심 지배구조가 얼마나 취약한 감시 시스템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에 가깝다. 특히 ESG를 외쳐온 SK그룹에서 이런 의혹이 터졌다는 점은 시장에 더 큰 냉소를 안긴다.

기업이 사회적 신뢰를 얻는 방법은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다. 투명한 거래 구조와 책임 있는 설명이다. 

 

지금 필요한 건 '불기소'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 국민과 시장 앞에 거래의 실체를 설명하는 일이다.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SK가 외쳐온 ESG는 결국 이미지 포장용 마케팅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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