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최근 5년간 관세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5000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총 718명으로 체납액은 1조 8533억으로 집계됐다.

고액체납자는 17년 680명, 체납금액은 9976억이었으나 3년만인 20년 694명, 1조 1176억으로 증가, 7월 현재 체납금액 1조 8533억을 기록해 17년 대비 8557억이 증가했다.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이 전체 체납금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은 9976억으로 전체 체납금액 1조 110억의 98.7%를 차지, 올해 체납금액은 1조 8533억으로 전체 체납금액 1조 8651억의 9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 이상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에 오른 사람은 21년 기준 261명이었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조 29억으로 1인당 체납금액은 38억에 달했다.

17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현황 192명, 3224억(1인당 17억원)과 비교했을 때 인원은 69명 증가, 금액은 무려 6805억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가 체납을 지속하고 있어 납세 독려를 위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17년도 192명 중 158명의 명단이 재공개, 20년에는 251명 중 240명, 21년에는 261명 중 240명이 재공개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준현 의원은 “전체 관세체납 금액 중 고액체납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고액체납 명단공개자의 재공개 비율이 높다는 점은 고액체납자의 납부 의지도 낮으며,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라며 “체납금의 적극적 환수 노력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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