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이 정부 주택 공급안의 핵심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찬반 논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용산구 등은 역사·환경적 가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일대 모습.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서울 용산공원 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19일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야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을 이유로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특별법 개정으로) 조항을 하나 더 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제정된 것으로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100%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을 신규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하 수석은 "(공원을) 매각하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안 된다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용도로 쓸지는 20년 전 서울의 주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많이 바뀌었다. 그 당시 집값과 지금의 집값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중대한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법 조항) 일부를 제척할 수 있다거나, 그런 조항을 (특별법 개정안에) 넣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 수석은 또 공원 전체에 주택을 공급할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할지 등에 대해 "전체 91만평(약 300만㎡)을 두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우리는 (공원 부지를) 공공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곳을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용산어린이정원에 가보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어린이 대공원과 비교시 훨씬 적다.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밑에 땅이 많이 오염돼 있다는 것"이라며 "센트럴파크 같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도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 제거 작업에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로 들어간다. 이곳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면 땅을 파야 하는데 땅을 파서 흙을 다른 곳으로 반출하면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 곳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면 엄청난 돈이 든다. 조 단위 돈을 투입하기 쉽지 않다"며 "주택을 그쪽에 만든다는 게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공원이란 게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게 훨씬 이용도도 높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완화를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폭등 가능성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고 제동을 건 데 대해선 "재건축,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을 빨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오 시장 말씀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업성을 높여달란 말씀이었고 (이 대통령 말씀은) 그러다보면 집값을 올리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재개발, 재건축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새로 생기는 주택의 수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현재 젊은이들 주거 상황이 너무 안좋다 보니 여러 방법을 다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비거주 1주택' 보유세를 높여 전월세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주택) 공급이 줄어 전월세 시장에 여러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라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일단 공급이 중요하다. 공공 임대, 보편형 공공임대, 오피스텔 전환 등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금융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겠다는 기조는 일관된다. 세제는 1년에 한번씩 개편하는데 중간중간 억울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서 핀셋식으로 보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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