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들어오고 있다. 왼쪽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남불패, 부동산투기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을 소개한 엑스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신속한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정책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 총 119만호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전날 발표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배정하고, 절반이 넘는 62만5000호는 신혼·양육가구와 미혼청년, 고령가구 등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공공임대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가 강조됐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도심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의 면적과 마감재를 적용해 2030년까지 약 19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건설형 17만5000가구와 매입형 1만8000가구가 포함된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본주택’과 맥이 닿아 있는 이 모델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역세권 등 선호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최근 청문회를 거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근무 당시 실무 설계에 관여했던 모델이기도 하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뿐 아니라 규제와 세제, 정비사업까지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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