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진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 중, 실제 추진 중 4곳(10.5%)에 그쳐

▲ 공사중단 건축물 지역별 현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전체의 229곳(71.1%),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으로 전체의 약 4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46곳(14.2%)이 확인됐고, 충남 44곳(13.7%), 경기 41곳(12.7%) 순이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이 중 실제로 정비가 추진 중인 지구는 4개(10.5%)에 불과하다. 그런데, 민간·지자체 주도로 공사재개 및 철거 등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는 76곳이다.

국토부가 진행 중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소송 및 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등의 금전적 문제로 공사가 대부분 중단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3차 실태조사(2022년 5월~9월 진행)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방식이 아닌 지자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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