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장관 주재, ‘26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2026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6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202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 ➀ 2026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 방향 ]

'26.7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 8천명 증가했으나,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기 대비 0.1%p 하락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청년층 고용률도 44.2%로 전년 동기 대비 1.6%p 하락했다. 이는 인구·산업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비용 상승 등의 요인이 가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청년, 중장년 등 고용 충격이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상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와 'K-뉴딜 아카데미' 등을 확대하고,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K-유스개런티)' 신설 등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와 역량 기회를 넓힌다. 중장년에게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적합일자리 발굴, 훈련, 일경험 등을 연계해 중장년 경력 전환을 통합 지원한다. 청년과 중장년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졸업에서 퇴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AI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한다. 아울러, 7월 발표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AI 시대에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 ➁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 누구나 상시적인 이직과 전직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청년과 일자리를 잘 이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고용센터를 ｢졸업에서 은퇴까지｣ 구직자의 일자리 여정을 함께하는 기관으로 혁신해 나간다. 특히 고용센터가 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구축한다.(5월~ 시범사업 중) 실업급여 등 급부행정은 자동화하고, 고용센터를 찾는 200만 국민에게 졸업부터 퇴직까지 ‘일자리 평생 토탈케어’를 제공한다.

[ ③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심의회는 ➊전남광주 여수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과 ➋충남 당진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했다.

여수시는 고용위기지역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으나, 주된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부진 등 현재 지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당진시는 지역의 주된 산업인 철강업,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2025년 7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제도로는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하면 총 8개 지역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하여 지원받게 된다.

[ ➃ 202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

또한 심의회에서는 ｢’2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188개의 ’25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저성과 사업 개편, 유사·중복사업 연계 및 조정과 함께 ①산업전환 대응 및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②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년·지역 일자리 지원 강화, ③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포용적인 성장 지원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논의한 일자리 정책 방향, 고용서비스 혁신, 지역 고용위기 대응 방안 등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임을 강조하고,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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