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본예산 편성으로 11개월 동안 사업비 방치 지적

▲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의 참여율 저조 등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주 의원은 질의에 앞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며,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와 이동식 놀이 교실 사업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2022년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시행 공문이 지난 10월 26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와서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경기도는 해당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아직 집행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비 내시 이후 1차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할텐데 왜 본예산에 반영해 11개월 동안 사업비를 방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비 지원의 경우 한 번 지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지원받은 곳이 있다”며 “농촌 지역에 어려운 시설이 많은데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시설이 두 번 연속 지원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농업·농촌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농업인은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성농업인 정책 실효성 제고를 통해 참여율 확대와 여성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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