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3대 업무 방향으로 ①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② 성장의 온기를 지역·계층으로 확산, ③ 中企정책 헝클어진 머리 빗기 제시

▲ 2026년 하반기 중기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4일 화요일 16시 20분부터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대국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하반기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정책방향으로 ①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②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③중소기업 정책이라는 헝클어진 머리 빗기를 제시했다.

[26년 상반기 추진 실정 및 성과]

1.국가 창업시대 개막

지난 3월 본격 추진된 대국민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인 6만 2,944명이 신청하여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전년동기 대비 30.7% 증가한 4.4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벤처투자액은 24.1% 증가한 3.3조원으로 역대 2위를 기록하여 창업 열풍을 뒷받침했다.

유니콘 기업 또한 기존의 플랫폼 중심에서 벗어나 AI와 반도체 분야 신규 유니콘이 탄생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가 딥테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2.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액 달성 및 R&D 생태계 완전 회복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한 64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는 K-뷰티 수출도 30.7% 증가한 51억 달러로 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역대 최고액인 2.2조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했다.

3. 소상공인 중심 소비 촉진 및 위기관리 체계 강화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행사와 연계한 ‘4월 동행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지역 중심의 소비 할인 지원으로 내수 진작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위기알림톡을 28.8만건 발송하는 등 선제적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4.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지난 2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기술탈취 근절 기반을 마련했으며, 3월 26일에는 범부처 통합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하여 4개월간 신고 총 49건을 접수했다. 한편, 대기업의 연이은 상생 협약 발표,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금액 34% 확대 등 자발적으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확산했다.

5. 정책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절반으로 줄여 기업이 서류 작성에 썼던 57만 시간을 절약,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 64개를 한 번의 로그인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지원정책 설명 생중계 시 정책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라이브행정’을 최초로 도입했다.

['’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1.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창업부터 성장, 도약, 그리고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1) 국가 창업열풍 지속 확산

지난 3월 본격 추진된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정보보호 강화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재도전 기능을 강화하고 도전의 문을 넓힌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5극 3특을 고려해 창업도시 6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지역성장펀드 조성, 창업가 커뮤니티와 공간 마련 추진 등으로 창업 열기를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2)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AI 등 혁신기업이 활약할 신성장 분야별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년도·대규모·묶음형 지원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신성장 분야별 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

(3) 혁신기업의 국가대표 기업 도약 지원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이어달리기 체계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벤처기업법상 특례를 유지하는 등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제도의 외연을 중소기업 너머로 확장한다. 또한,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 고속성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용 가능한 해외 거점을 확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역량과 글로벌 연결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유망기업 중심으로 성장전략 수립과 패키지 지원을 통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를 육성한다.

(4) 실패·위기를 재도전과 재도약 기회로 전환

성실 실패자의 질서있는 종료를 유도하고 실패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패 경험의 자산화를 통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중소기업 25만개사 대상으로 위기경보부터 종합진단, 재무위기 극복 지원, 유망 신산업 전환 유도를 통한 위기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2.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 소상공인, 협력사 등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한다.

(1)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상권 조성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아케이드를 교체하고 전통시장 브랜딩, 배달 역량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모여드는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또한 상권 내 핵점포 육성부터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 지역 상권 브랜드화로 이어지는 점·선·면의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2)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보편적 복지 구현이라는 원칙 아래,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또한 육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고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사회복귀를 두텁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중·저신용, 성장 유망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포용적 금융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3)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대·중소 상생 생태계를 기존 제조 중심에서 플랫폼, 금융, 방산 분야로 확대하여 산업 전반에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전담 체계 구축,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협의요청권 부여 등으로 공정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4) 사회·연대 기반 중소기업 성장 기틀 마련

성장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위한 민간 협업 방식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사회연대경제 기업 제품·서비스 대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도 신설한다. 또한, 임직원 기업 인수, M&A(인수·합병) 방식 기업승계 활성화 등 주인이 바뀌어도 기업은 영속할 수 있도록 M&A(인수·합병) 관련 제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3. 중소기업 정책, 헝클어진 머리 빗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스타트업 규제, 기업 데이터 거버넌스를 재정립하여 정책 기능을 정책 고객 중심으로 정렬한다.

(1) 복잡다기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전 부처의 복잡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비하여 유사중복 사업, 저성과 사업 등을 감축한다. 시대적 요구, 성장 가능성, 지방균형발전 등 중요 가치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재설계하고 감축된 재원을 재배분한다. 또한 중앙·지방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조정·평가 기능도 내실화한다.

(2) 스타트업 규제 거버넌스 획기적 혁신

신설되는 규제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론화한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 규제는 실증 과정을 통해 합리화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규제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3) 중기부의 기업 데이터 관리·조정 기능 개혁

국내 모든 기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에 기반한 중소기업 정책 성과 평가·환류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전 부처에 데이터를 개방하고, 연구기관 등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했던 시기”라며 “하반기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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