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불편과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 및안정적 운행을 위한 통합교통망 구축 필요성 강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 제2선거구)은 전북도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 운행을 위해 지원되는 버스 보조금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전북권역 통합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시외버스 재정지원(147억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179억 원),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200억 원)의 경우, 해마다 막대한 보조금이 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업계의 손실과 도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 보조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상태와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차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버스 전체노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속버스·시외버스·시내(농어촌) 버스 간 중복노선 조정과 적정한 운행 횟수를 판단해야 하며,셋째, 분산되어있는 대중교통망*을 전북권역 통합교통망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분산된 대중교통망*으로 인해, 인근 시군으로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도민과 시·군간 경계 지역에서 생활하는 도민들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이동경로 분석을 통한 광역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할 구역별로 지자체마다 각각 소관 버스업계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보조하고 있으나, 통합교통망이 구축될 경우, 시·군 경계지역 또는 오지·벽지 지역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통합운행으로 비수익노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절감된 손실보전액은 그 외 버스업계의 안정적 운행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동수단의 발전으로 생활권역과 공동생활권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을 국가계획으로 반영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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