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차별적·선별적 사업이 되도록 정교한 정책설계 요청

▲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10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공약이행 성과를 위한 약자에 대한 지원 보조로 정책이 치우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 ‘약자와의 동행’의 중요한 가치를 약자분들이 약자의 범주에서 탈피하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상혁 의원은 “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복지사업들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금전 위주의 지원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고 우려를 표명하고,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차등 지원 및 선별적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추진해 달라.” 고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확고하게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실·국 사업의 평가 및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평가 단계까지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예산 담당부서와 각 실·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재진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정책이 지원 일변도로 가지 않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약자 정책 대상자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하고, “‘약자와의 동행 관련 실·국의 사업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보다 더 긴밀하게 관련 실·국과 협조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추진단이 ‘약자와의 동행’의 중요한 가치를 약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약자 분들이 약자의 범주에서 탈피하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