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 첫 해인 2015년 설치율 73.9% ➝ 2022년 99.4%

▲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돼 설치율이 100%에 육박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7년간 연평균 850건 발생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어린이집 31,083개소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30,884곳으로 설치율은 99.4%(2022년 9월 기준)에 달한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던 지난 2015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 42,517곳 중 설치한 곳은 73.9%(31,418개소)로 집계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계속 커지고,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7년만에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CCTV를 갖추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원이 의원은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학대 근절방안과 함께 보육교사의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의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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