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용도지역 종 상향 검토에 긍정적 의지 밝혀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7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전면적 용도지역 재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소규모 재개발 등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서울시 전반의 용도지역 재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았다.

이에, 현재까지 유지된 서울시 용도지역 제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용도지역 지정으로 획일적 개발의 부작용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제적 용도지역 종 상향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은, ‘실질적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가 상승만 초래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고 주장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 종 상향을 검토하는 것은 도시개발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으며, 선제적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용도지역 체계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유지해 오고 있어 현재 서울시 도시구조와 맞지 않는다.” 고 강조하며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신속통합기획 등의 용적율 완화에서 보듯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용도지역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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