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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
산불 관련 벌칙, 과태료 상향
산림과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하나도 조심하세요.
■ 벌칙 상향(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1.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개정)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상향(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1.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기존) 200만 원 이하 → (개정) 300만 원 이하
2.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기존) 200만 원 이하 → (개정) 300만 원 이하
3.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에서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기존) 200만 원 이하 → (개정) 300만 원 이하
4.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경우
(기존) 70만 원 이하 → (개정) 100만 원 이하
5.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기존) 30만 원 이하 → (개정) 70만 원 이하
6. 화기 등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기존) 30만 원 이하 → (개정) 7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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