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의 발전 있었으나, 조직권 부재 등의 한계 극복 해야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사무처장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 등의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조직권 등의 부재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하고, “집행부 견제라는 측면에서 사무처장직 개방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의 답변을 끌어내며,“의회사무처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개방형 사무처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직제 내에 2급 지방공무원인 사무처장 이하 3급 직위의 공백이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경기도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행전안전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책지원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10대 의회에서 의원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나, 제도가 시행되는 11대 의회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으므로 11대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