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편 끝낸 달성군, 달성1차산단에 ‘법원 무인발급기’ 설치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4-24 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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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협의 끝 3호기 성사, 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 달성군 논공읍 공단출장소 법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본격 운영에 들어간 달성군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3호기’. 24일 논공 공단출장소를 찾은 민원인이 기기를 이용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이 관내 기업인과 군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논공읍 공단출장소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3호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치는 달성1차산업단지 내 300여 개 기업 관계자들이 겪어온 실질적인 행정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산단 내 기업인들은 법원 관련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법원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군청이나 유가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 왔다.

거리상으로는 인접해 있으나, 마감과 생산에 쫓기는 기업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이동조차 보이지 않는 ‘행정 장벽’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다.

달성군은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 끝에 달성1차산업단지에 위치한 공단출장소 내에 3호기 도입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산단 내 기업인들은 별도의 이동 없이 논공읍 공단출장소 1층에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3종의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발급기 설치는 기업들이 체감해온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 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달성군 내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곳에서 운영 중이다. 1호기 달성군청과 2호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이어 이번에 설치된 3호기 논공읍 공단출장소까지 가동되면서 권역별 행정 서비스 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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