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권리분석·데이터 연계로 전세사기 사전 차단 체계 구축

▲ 경기도,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범운영 및 고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군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AI 기반 권리 분석을 통해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실무에서 중심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으로, 계약 전에는 등기부·건축물대장·시세 등을 분석해 매물의 위험도를 사전 진단하고, 계약 중에는 녹음 및 AI 분석을 통해 허위 설명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이후에는 등기 변동을 모니터링해 담보대출, 소유권 이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알림을 제공하는 등 거래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한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AI 기반 거래 안전망 주요 기능 시연이 진행됐다.

시연에서는 ▲등기·건축물 정보 등을 활용한 권리분석 및 위험도 도출 과정▲계약 과정 음성기록(STT) 기반 확인·설명 내용 분석 기능 ▲등기 변동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알림 제공 체계 ▲GIS 기반 지도 서비스 구현 등 실제 서비스 적용을 고려한 핵심 기능이 소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사업 착수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스템 구축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했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6년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데이터 연계 확대와 AI 분석 모델 고도화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AI 기반 권리분석과 데이터 연계를 통해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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