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안정적 운영 칭찬, 재난안전분야 더 신경쓰길 격려

▲ 문진석 의원, 경기도민 안전과 민생 위한 질의해

17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란이 있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재난안전분야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세수가 줄어든 이유와 확장추경한 이유를 물으며 경기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여부를 확인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시기 최후의 수단이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답변했고, 문진석 의원은 그러한 김동연 지사의 노고를 인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지사의 정책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 재난안전분야가 조금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 대비 재난안전분야 예산이 3%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6.8% 대비 절반도 안되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존의 수치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점차적으로 예산을 올려 재난안전분야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에서 국정감사 직전인 10월 5일에 대안 노선의 B/C가 더 높다고 발표했던 점을 거론하며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은 제안자인데 B/C분석 논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에 김동연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김 지사 역시 누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B/C 논쟁으로 호도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0.1%p 가지고 싸우는 것은 본말전도된 것이며 낭비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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