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관련 2차가해 게시물, 출범 전 대비 감소 추세로 전환

▲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대응 성과와 함께 경찰의 활동이 국민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5년 7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전담 조직으로, 지난 1년간 엄정한 수사와 예방·홍보활동, 피해자 보호를 병행하며 2차가해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경찰은 2차가해범죄 전담 대응부서 출범 이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272건을 수사하여 112명을 검거하고,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2차가해 게시물 6,091건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유가족 피해 상황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예방‧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2차가해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참사 관련 기사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가해 댓글 비율이 감소하는 등 온라인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포털 등에 게시된 참사(세월호·이태원·여객기) 관련 댓글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담 대응부서 출범 전(2025년 5월 ~ 7월) 2차가해 댓글의 평균 비율은 28%(최대 30%)였으나, 출범 이후(2025년 8월 ~ 2026년 6월)에는 19.8%(최소 15%)로 8.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6년 1월 첫 구속사례 홍보 이후 2차가해 댓글 비율은 25% ➔ 24% ➔23%로 감소했으며, 4월과 5월 구속수사 이후에도 19% ➔ 17%로 감소 추세를 유지했다.

아울러 경찰은 2026년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883명 참여)를 실시해 경찰의 대응활동이 국민 인식에 미친 영향도 분석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80.2%는 경찰의 2차가해범죄 대응 활동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61.9%는 경찰의 활동이 2차가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의 50%는 경찰의 활동으로 2차가해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체감한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과제로는 처벌 강화, 교육·홍보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담 대응부서 출범 이후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온라인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2차가해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이바지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앞으로도 2차가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유가족 측에서는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2차가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제도 정비에도 힘써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가해 행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지난 1년간의 대응을 통해 온라인 환경과 국민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차가해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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