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장려금제도 순기능 잃고 오히려 “독” 될 수 있어

▲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5)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5)은 고3 학생들에 대한 “취업장려금” 지원 제도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14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고3학생들에게 조기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올해 기준 500만원을 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학생들의 상황 인식과 양질의 취업처 확보 등 철저한 실태 파악과 이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취업장려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생 1인당 작년기준 400만원, 올해는 500만원을 선 지급 해주는 것으로써 장려금을 수령한 학생은 2년 내 6개월 이상 사업체에 취업해서 근무 해야 장려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일수 만큼 장려금을 환급해야 하는 제도이다.

심 의원은 자료를 통해 올해 계약을 위반한 학생은 112명이며 반환해야할 금액은 무려 2억7백 여 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학생들 중 이미 반환한 금액은 1억3,600만원이다. 그러나 아직도 반환 하지 못한 금액은 69,859,151원 이나 된다면서 이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되고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의 신용불량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위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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