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성 및 주요과제 논의

▲ 9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성년의 제주, 기본사회를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경심 위원장, 제주시노형동을선거구)는 9월 2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성년의 제주, 기본사회를 묻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도민 모두가 평균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성과 주요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경심 행정자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의 급속한 발달, 고용 없는 성장,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도민 사회의 염려가 큰 상황에서 ‘기본사회 정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성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 AI혁명 및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국내외의 공유자산(햇빛, 바람, 공유지 등)을 활용한 기본소득 및 사회서비스 공급 사례를 참고하여,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는 ▲남진열 제주대학교 교수(실버케어복지학과), ▲김은영 사회적협동조합 청도시락 이사장, ▲임현정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김수희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다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민정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추진단장이 참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향후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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