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 개념 불명확, 가치소득이 더 나을 것

▲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부위원장은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산하기관 비정규직 문제, 농업 예산 및 농민기본소득 지급, 김동연 지사의 도정 철학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방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 세수 위기 극복 방안을 언급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방 부위원장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김 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았는지 물었고, 과거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을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협치와 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회소득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차라리 가치소득이라는 말이 더 나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금리 인상, 고환율,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세입 감소 등 대내외적인 위험요인으로 경기도 살림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김동연식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물으면서 결국 일자리가 만사라고 밝혔다.

이어서 농업 관련 예산 비중 5% 이상 확보,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예산 삭감,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문제와 함께 경기도 산하기관의 부채가 6조 8,453억에 달하며, 산하기관의 부채 관리 방안에 관해 물었다.

이후 방 부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언급하며 “김 지사께서 분당 아파트를 직접 찾아 약속한 재정비 관련 내용 얼마나 이행하셨나”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만큼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 부위원장은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근로 감독권 공유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교육청 급식실 조리 실무사와 관련하여 “식수 인원이 너무 많고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근로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지적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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