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환복위, 6월 임시회에 심사키로

▲ 울산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주민청구 및 의원발의 조례로 각각 회부된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검토 및 집행부서의 정책 실현 여부 등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임시회 때 상정 후 심사 할 예정”이라 밝혔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 1만5천643명의 서명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은 백운찬 의원의 대표발의, 14명의 의원의 공동발의로 각각 발의됐다.

두 조례안은 제명이 동일하고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 두 조례안의 적절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2월 7일 처리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위원회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 11일 주민청구 및 의원발의 대표자, 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석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에서 3개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 걸쳐 분산‧추진되고 있는 돌봄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마련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환경복지위원회는 두 조례안의 세부적인 장․단점 및 실효성 등을 집중분석하고, 전문가 및 집행부서 의견수렴 및 중앙부처의 법률 제정 동향 등을 파악하여 협의 및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병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마련 된 조례인 만큼 충분한 협의 및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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