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실무심사 통과한 핵심 과제 11건 본심사

▲ 제천시, ‘2026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제천시는 13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정진자 부시장 주재로 ‘2026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차 실무심사를 통과한 핵심 과제 11건이 본심사에 올랐다.

이번 보고회에는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과제 발표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시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골목상권과 기업 부담을 덜어 주는 경제 분야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미니게임기 입지 규제 해소’, ‘게임물제공 입지 규제 해소’, ‘산림사업법인 자본금 등록기준 개선’, ‘건축사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금지 규제 해소’ 등이 주목받았다.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덜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 밀착 분야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시설기준 개선’, ‘무연분묘 개장 절차 개정’,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천시 주택 조례 제정 제안’ 등 체감도 높은 과제들이 다뤄졌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우수 과제를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뒤 자치법규 개선 사항은 조례 제·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중앙부처에 조속히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충실히 담아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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