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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인력과 사업비 산출 근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은 약 9만5천명에 이르고, 매년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도 1만7천명 안팎”이라며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1만여 명인데 도비 기준 지원 인력은 68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비와 프로그램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 수요와 청소년 규모를 반영해 인력과 예산 산출 근거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인력 68명에 대한 산출 기준과 시·군 인력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더 많은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교육·진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업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은 늘고 있는데 사업비와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편성 기준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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