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기초의회 간 인사교류 필요, 협의회 정례화하여 지방의회 발전 방안 모색키로

▲ 광역 및 기초의회 운영위원장 회의

울산광역시의회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28일 오후 5시, 중구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울산시-구‧군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와 구‧군 의회운영위원회협의회는 지난 8월 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개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치락 울산시의회운영위원장과 5개 구‧군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기초 의회간 상호 협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광역-기초의회 간 인사교류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구‧군 의회운영위원장들은 올해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이 더욱 중요하나, 지방의회의 특성상 가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적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의회가 구‧군의회와의 인사교류를 추진하여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인사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정치락 위원장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숙원과제 중 일부가 해결됐으나, 핵심인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아직 가지지 못하는 등 많은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있다.” “아직 의회가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는 지금, 인사권 독립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은 인사원칙으로 행정과 기술직간 직렬을 파괴하고, 무한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실적과 성과를 유도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와 구‧군의회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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