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자 예외없이 적발‧제재 등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수능 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를 수능 시험 중 뿐만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예외 없이 적발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한 총리는 먼저 AI·스마트기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낼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 진행 중 전담 감독관이 기록·저장해놓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분석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신속히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신고·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제기되는 수능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선동성 허위·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되는 수능시험의 응시를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부정행위자가 이미 대학에 입학이 결정됐거나 재학 중인 경우 퇴학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까지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대학과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뿐 아니라, 관련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 등 범행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또한, 많은 부담속에서도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가 당초 약속드린대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기술적 대응 강화 등 새로운 수능 시험 관리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수험생, 감독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헌신, 협조 덕분에 이번 수능이 당초 우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마무리됐다면서 재차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수능으로 대표되는 그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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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국무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 주재 (11.20, 정부서울청사)(국무조정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수능 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를 수능 시험 중 뿐만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예외 없이 적발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한 총리는 먼저 AI·스마트기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낼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 진행 중 전담 감독관이 기록·저장해놓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분석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신속히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신고·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제기되는 수능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선동성 허위·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되는 수능시험의 응시를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부정행위자가 이미 대학에 입학이 결정됐거나 재학 중인 경우 퇴학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까지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대학과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뿐 아니라, 관련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 등 범행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또한, 많은 부담속에서도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가 당초 약속드린대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기술적 대응 강화 등 새로운 수능 시험 관리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수험생, 감독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헌신, 협조 덕분에 이번 수능이 당초 우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마무리됐다면서 재차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수능으로 대표되는 그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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