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사전검토 확대로 공익적 가치 향상

▲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건설기획단계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건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 공공건설기획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였으며,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5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만 받도록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심의대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일선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규모 공공건설사업은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며, “공공시설물의 공익적 가치와 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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