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예산 중단 없이 지원하라!

▲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박용규 의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은 21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 인구감소지역에 교육균형발전 예산을 중단 없이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 교육균형발전예산 지원 현황을 언급하며 “교육청은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6개 지역에 교육균형발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인상된 지방소비세 일부를 시군구에 배분함에 따라 교육청은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게 된 옥천군과 증평군의 교육균형발전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한다.”며 갑작스런 통보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충북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된 이후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어 현재 11개 시군 중 6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라며, “이러한 지역소멸 위기가 지역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청은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교육균형발전 예산을 중단 없이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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