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기존 직불제도를 통합한 공익직불제가 제주 밭농업을 차별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물었고,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받은 농지를 지급대상으로 한정한 문제 외에도 비진흥지역만 논과 밭의 지원단가를 차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지역의 경우 기존 직불제도에서 도서지역으로 읍·면지역 전체가 조건불리지역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받았고, 마을기금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 모두 끊겼다”며,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한 준수사항에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조건불리제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서로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 밭농업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요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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