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보조금 매칭비율이 필요하다

▲ 제4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이태훈 의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괴산) 의원은 21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택과 집중!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보조금 매칭비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기초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매칭비율로 시행되는 현행 지방보조금 제도는 시군에 과다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진천군은 28.7%이고 괴산군은 9.7%임에도 같은 보조율을 적용 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며 “경기도는 보조금 교부 시 재정력지수 보완과 시군별 재정력 형평성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 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재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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