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道 보조율 인하로 재정 부담 가중 우려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9월 두 번째 시정회의)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9월 16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회의를 열고 내년 본예산 편성 방향과 부서별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민경선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장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토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경희 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작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2027년도 본예산 세입요구액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반면, 세출 요구액은 12.4% 증가한 상태”라며 “세입을 초과하는 금액이 약 3,650억 원에 달해 전 부서 심사·조정이 불가피하며, 다음 달 확정되는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 추가 삭감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담 대비 시민 수혜도가 낮은 사업, 도비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사업은 시비 보전보다 사업의 축소, 일몰 여부를 검토하고,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그 사유와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함에 따라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 재정 부담 증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보경 예산담당관은 “도비 보조율이 조정될 경우 고양시 추가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각 실·국 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상황을 보고받은 민경선 시장은 먼저 신규사업 추진 근거의 불명확성을 짚었다. 그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명확히 보강해야 한다”며 “한 번 시작한 사업은 중단이 쉽지 않은 만큼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민 시장은 “국가사업의 경우 자체 용역보다는 시민 의견을 취합해 국가 용역에 반영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명확한 목적 없는 해외 출장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박원석 제1부시장도 “관행적으로, 타성에 젖어 지속해 온 사업과 용역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식적·보여주기식 사업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 시장은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형식에 치우쳐 보여주기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민들이 실질적인 효능감을 느끼도록 사업 내용을 바꾸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로·시설 관련 사업의 경우 보상 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돼 편성된 예산이 계속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민 시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와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실·국·소장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축소와 추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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