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포털·SNS社 등 11개 기관·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 논의

▲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행위 조치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11개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수사 관련 기관, 포털·SNS社 등 11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양태 및 조치사례, 예방·단속 대책, 협업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봉기 중앙선관위 조사국장은 “AI가 일상생활에도 깊이 스며든 만큼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과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면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이버상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포털 및 SNS사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온라인상 위법 게시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포털 및 SNS사에 대한 삭제요청권을 적극 활용하고, 고발·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조치를 검·경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제작물이나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는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깨끗한 사이버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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