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의 역할 필요

▲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어 원도심지역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제지역은 당초 노후ㆍ불량지역이거나 예상되던 지역으로 뉴타운ㆍ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노후화 심화, 주거환경 악화, 빈집 증가, 무분별한 난개발 등의 문제와 함께 붕괴, 범죄 등 안전상의 위험과 주민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도시정비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은 사실상 지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원도심지역의 노후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적 방식의 정비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해제지역은 사업성 저하, 주민갈등 등의 문제로 해제된 만큼 시장 원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원도심지역의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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