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아동권리 행정 혁신으로 유니세프 '대상'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1-22 1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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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최초, 집행부·구의회 발의 자치법규 모두 아동권리 영향평가
조례 제·개정 단계부터 아동권리 검토…사후 대응 아닌 사전 예방체계 구축
아동권리 옴부즈퍼슨도 아동친화 선도상 유공 표창 수상
▲ 서대문구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왼쪽 세 번째)과 관계 부서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청 집행부뿐 아니라 구의회가 발의하는 자치법규까지 아동권리 영향평가 대상으로 확대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는 단계부터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살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성과다.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자치법규 아동권리 영향평가’ 시행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로부터 최고 영예인 ‘2026년 아동친화도시 대상’을 단독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의 핵심은 아동권리 보호를 개별 복지사업에 그치지 않고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구는 2025년 10월부터 자치법규 아동권리 영향평가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해당 내용이 아동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분석하고 검토하는 제도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집행부 발의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원 발의 자치법규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행정과 의회가 함께 입법 과정에서 아동권리를 살피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구는 법률·아동권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운영하고 있다.

자치법규 제·개정안이 마련되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한다. 담당 부서와 구의회는 이를 입법 과정에서 검토·반영한다.

이 같은 방식은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는 데서 나아가, 제도를 만드는 단계부터 아동권리 침해 가능성을 살피고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상근직·위촉직 공동 운영체계 역시 전문성과 독립성,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대문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도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아동친화 선도상 유공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이달 17일 전북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6년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콘퍼런스·박람회’에서 진행됐다. 서대문구는 이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과 성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는 행정이 판단하고 제도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며 “조례 한 줄을 만들 때도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살피는 행정, 아동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는 서대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에 이어 2022년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상위단계 인증 갱신을 추진하고 있다.

▲ 서대문구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구청 관계 부서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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