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도로, 교통, 보건 분야 등 주요 현안 및 국비 사업 건의·협의

▲ 경기도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오는 21일 오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민선 9기 첫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을 논의한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서영석 도당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과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등 경기도 주요 실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경기도 전략과제로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하고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건의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 법인세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 그동안 추미애 지사가 강조해온 제도 개선안을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각종 부담금 면제 등 경기 북동부 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GTX B·C노선 적기 개통 및 A·B·C노선 연장 국비 부담 건의와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건의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규사업 규모 100조 원 이상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권리와 의무가 바로 서는 공정,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혁신, 모두의 일상을 책임지는 포용의 주제로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추미애 지사는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9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과 반영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비확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는 2027년도 국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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