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국 내년도 본예산에 CPTPP 관련 예산 미반영 질책

▲ 신의준 도의원, 상임위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24일 실시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내년도 계상된 예산안에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대응 관련 예산이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신 위원장은 “도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농축산분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용역비 예산 반영 등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양수산국에서는 내년도 대응 관련 예산이 전혀 없다”면서, “이제라도 해양수산국에서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체결 이전에 사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농축산식품국에서 추진하는 농축산분야 연구용역과의 연계 추진이 타당한지, 아니면 수산분야만 독자적인 용역이 필요한지 등 세부 방향을 꼼꼼히 살펴 주시고, ‘거대 자유무역협정(Mega-FTA)대응 특별위원회’와도 용역 관련한 사항을 연계하여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개방 수위가 높아 평균 관세 철페율이 농축산물 96.4%, 수산물 100%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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